						목 차

Ⅰ. 감리제도 일반

1. 책임감리제도 도입배경 및 연혁	1

(1) 책임감리제도 도입배경	1

(2) 건설공사 감리제도 연혁	2

2. 책임감리 대상공사	4

(1) 발주청의 범위	4

(2) 책임감리 대상공사	5

(3) 검측감리, 시공감리	6

3. 감리전문회사	7

(1)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7

(2)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7

(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8

(4) 감리손해배상보험(공제)	10

(5) 벌칙 및 행정제재	10

4. 감리원	11

(1) 감리원의 자격	11

(2) 책임감리원 배치기준	12

(3) 감리원의 교육	12

(4) 감리원의 업무범위	13

5. 기타 감리관련 제규정	13

(1)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13

(2)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14

(3)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16

※ 건설공사 감리체계	17

Ⅱ. 감리제도 관련 FAQ

1. 감리전문회사 등록	18

2. 감리전문회사 선정	28

3. 감리원 자격 및 교육	45

4. 감리원 배치 및 교체	50

5. 감리회사 실적 및 감리원 경력	62

6. 감리원 업무범위	66

7.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69

8. 행정제재 및 벌점	80

9. 품질관리	87

10. 벌점	93

11. 국가계약법	101

＜FAQ 색인목록＞	111

Ⅰ. 감리제도 일반

1. 책임감리제도 도입 배경 및 연혁

ㅇ 우리나라 감리제도는 발주자를 중심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뉘어 적용하는 2가지 법령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ㅇ 민간부문 감리는 1962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어온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해서, 공공부문 감리는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고 1994. 1. 1부터 책임감리 제도를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

1) 책임감리제도 도입 배경

ㅇ 우리나라 감리제도는 1962년 「건축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며, 1963년 「건축사법」의 제정으로 현행 민간감리제도가 대두됨. 이때에는 건축사가 “시공의 적법성과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감리업무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음

ㅇ 그 후 건설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건설공사 규모의 증대로 인한 감독요원의 부족을 해결하고 기술능력 및 공사품질 향상, 시공과정의 감리능력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시공감리 규정’을 제정․공표하게 되었음

ㅇ 1986년 8월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이 마련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리원이 감독관의 보조업무로서 역할을 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되자 1987. 10. 24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공공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ㅇ 아울러, 1990. 1. 1부터 감독공무원의 기술능력 및 감독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민간감리전문회사를 신설 육성하여 수행토록 하는 ‘시공감리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음

ㅇ 그러나, 지속되는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사고로 인해 1994. 1. 1부터 5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감리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책임감리 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수차례의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음

2) 건설공사 감리제도 연혁

(1) 1960년대

▪ 경제개발 5개년 계획(1․2차)기간 중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울산공단, 경부고속도로, 인천항 건설이 착수됨. 국가건설 사업은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지고, 토목공사의 감독은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 짐

(2) 1970년대

▪ 국내건설시장이 점차 대형화되고, 외국 건설 현장에도 활발히 진출, 기술자의 전성시대가 도래함

▪ 건설시장은 자본부족으로 인해 도로, 상․하수도, 항만, 댐 공사 등 대형 사회간접투자에 IBRD, ADB 및 일본의 협력기금(OECF), 상업차관 등 외국자본이 국내건설시장에 투입. 차관사업은 차관협정서의 규정에 따라 공사관리 감독을 위한 기술용역단(Consultants)의 고용을 의무화하였음

▪ 국내의 용역회사들도 단독 또는 외국의 기술자와 공동으로 감리에 참여하게 되나, 당시의 용역단은 발주자의 감독을 보조하는 “기술자문 감리”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감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3) 1980년대

▪ 건설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공사가 대형화, 복잡화, 국제화되어 공무원에 의한 감독체계로서는 인력부족, 기술능력의 한계에 도달

▪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고를 계기로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이 마련되어 감리업무가 강조되었고, 감리업무가 시공감리 및 감독관의 諮問監理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음

▪ 1987. 10. 24 법률 제3934호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오늘날의 ‘전면 責任監理制度’가 법제화되었음

(4) 1990년대

▪ 1992. 7월 신행주대교 붕괴로 인한 건설공사 부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정부에서도 더이상 공무원 중심의 감독체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움

▪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1994. 1. 1부터 전면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감리제도의 일대 전환을 이루게 됨

▪ 동 제도의 시행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설립이 많아지고, 건설기술자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음. 이는 상대적으로 감리원 부족 및 자질문제와 감리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

(5) 현 재

▪ 전면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된 지 18여년이 지난 현재 감리업체는 570 여개사, 감리원은 약 3만여명으로 정착단계에 있음

▪ 책임감리제도의 정착으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감소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는 국내감리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현행 책임감리제도를 건설사업관리제도로 확대 개편 추진 중에 있음

2. 책임감리 대상공사

1) 발주청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ㅇ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 정부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발주청의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음

※ 발주청의 세부범위

ㆍ 국가‧지방자치단체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ㆍ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ㆍ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ㆍ「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자

ㆍ「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ㆍ「신항만건설촉진법」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책임감리 대상공사

ㅇ 전면책임감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서 22개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기타 발주청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감리 적정성 검토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2개 공종
교량(길이 100M이상)이 포함된 공사, 공항, 댐축조, 고속도로,에너지저장시설,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 하수관거,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용청사, 송전공사, 변전공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ㅇ 부분책임감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 책임감리 이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주요구조물 건설공사 중 발주기관의 장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책임감리 제외 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ㆍ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ㆍ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ㆍ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ㆍ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소속직원이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ㆍ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ㆍ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ㆍ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원자력시설공사

3) 검측감리, 시공감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

ㅇ 책임감리 의무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2001년 7월에 검측감리와 시공감리제도를 도입ㆍ시행

ㅇ 발주청에서 중‧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감리방식 비교

ㆍ 검측감리 :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ㆍ 시공감리 : ‘검측감리’ + 품질‧시공‧안전관리 등의 기술지도

ㆍ 책임감리 : ‘시공감리’ + 발주청의 감독권한 대행

구 분	업 무 내 용	감리종류
검측업무	-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 구조물 규격 적정성 검토 -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기술지도	- 품질관리 기술지도 - 시공관리 기술지도 - 안전관리 기술지도
성과확인 등 행정업무	- 기성검사, 준공검사 -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 행정업무

3. 감리전문회사

1)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7조)

종 류	업 무 범 위	비 고
종 합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등 수행	공사종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분류에 따름
토 목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등 수행
건 축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등 수행
설 비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산업·환경설비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등 수행

2)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8조/별표8)

종 류	감 리 원	자본금	장 비
종합감리 전문회사	① 수석감리사 5인 이상 ② 감리사보 20인 이상	5억원 이상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 등 4종
토목감리 전문회사	① 수석감리사 3인 이상 ② 감리사보 12인 이상	1.5억원 이상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 철근탐지기 등 2종

종 류	감 리 원	자본금	장 비
건축감리 전문회사	① 수석감리사 3인 이상 ② 감리사보 12인 이상	1.5억원 이상	종합감리전문회사와 동일
설비감리 전문회사	① 수석감리사 2인 이상 ② 감리사보 8인 이상	1억원 이상	풍압풍속계 등 4종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자, 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전기공사감리업 등록자,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장비는 이 기준에 포함

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3조)

ㅇ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할 수 없음

* 감리업무 수행 중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가 된 경우에도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함

ㅇ 감리전문회사 선정방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 책임감리용역의 발주시 발주자가 발주기관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입찰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로 적용되는 방식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입찰참가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가격과 기술능력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용역비가 고시금액* 미만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용역수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2011년도는 2억 5천만원임

▪ 용역비가 고시금액 이상 10억미만 : 일정점수  이상 PQ점수를 얻은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

▪ 용역비가 10억이상 30억미만 : 기술자평가서와 입찰금액을 제출토록 하고, 발주청이 제시한 기술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낙찰자선정

▪ 용역비가 30억이상 : PQ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한 후 낙찰자를 선정

[ 감리전문회사 선정절차 ]

									입찰공고
									입찰등록
(고시금액 미만 ) 가격입찰									(PQ)심사
									↓
		(고시금액이상 10억미만) 가격입찰							(10억이상 30억미만) 기술자평가							(30억이상) 기술제안서평가
																	↓
	↓
적격심사									적격심사						기술+가격 낙찰자결정
↓								↓							↓
[ 낙찰자 결정 ]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1-551호)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① 참여감리원 ② 유사용역수행실적 ③ 신용도 ④ 기술개발/투자실적 ⑤ 업무중첩도 ⑥ 교체빈도	50 10 15 10 5 10	- 등급․실적․경력 및 교육 등에 따라 평가 -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벌점 및 재정상태에 따라 평가 - 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에 따라 평가 - 감리전문회사/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감리원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4) 감리용역 손해배상보험(공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17조)

ㅇ 손해배상책임

- 감리원이 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감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소속 감리전문회사가 배상하여야 함

- 감리전문회사는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 발주청은 보험(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하여야 함

ㅇ 손해배상보험(공제)의 개요

▪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책임․시공․검측감리

▪ 가입금액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의 계약금액 기준

※ 설계ㆍ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85호)

5) 벌칙 및 행정제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33조,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ㅇ 고의에 의한 부실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거나 /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ㅇ 업무상 과실로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거나 /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

☞ 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ㅇ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또는 제4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 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일정액의 벌금형을 부과(양벌규정 적용)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제외

ㅇ 감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 등을 업으로 한 자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책임감리 등을 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과태료

ㅇ 기타 부실감리 시 등록취소, 업무정지(회사는 최대 1년, / 감리원 최대 2년) 또는 벌점 부과

4. 감리원

1) 감리원의 자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별표7)

등 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수석 감리사	․감리사 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사 9년 , 산업기사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보	․기사 ․산업기사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 또는 박사 ․학사 2년․전문대졸 5년 이상 ․고등학교 8년 이상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교육이수한 자로서 10년 이상
검측 감리원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졸 1년 이상 ․고등학교 3년 이상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교육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 위 표에서 정한 기간이상 해당분야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함( 기술자격 또는 학력 취득이전 경력은 80% 인정 )

2) 책임감리원 배치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구 분	등 급	경 력
총 예정공사비 500억원 이상	수석감리사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
총 예정공사비 300～500억원	수석감리사	총공사비 2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
총 예정공사비 100～300억원	감리사 이상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

* “책임감리원” 이란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

3) 감리원의 교육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6조)

교육종류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기간
기본교육		ㆍ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ㆍ감리원으로서의 소양 ㆍ감리관련 법령 및 제도	2주이상
전문교육	감리사보	ㆍ감리사보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ㆍ감리사보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1주이상
	감리사	ㆍ감리사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ㆍ감리사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2주이상
	수석 감리사	ㆍ수석감리사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ㆍ수석감리사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2주이상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ㆍ상주감리원으로서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자	ㆍ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16시간 이상

* 총공사비 200억원이상 22개공종에서 3년이상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12.6.14부터 시행, 12.31까지 이수완료)는 전문교육 이수

* 자격 및 경력 등 충족으로 기술등급 승급시 전문교육 이수

4) 감리원의 업무범위(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내지 제3항)

관 련 업 무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1. 시공계획	검토․승인	검토	-
2. 공정표	검토․확인	검토	-
3. 건설업자 등 작성한 시공상세도면	검토ㆍ승인	검토	-
4. 시공내용의 적합성(설계도면, 시방서)	확인	확인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검토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검토	검토
7. 건설업자 등이 수립한 품질관리(시험)계획	확인ㆍ지도	확인ㆍ지도	-
8. 건설업자 등이 실시한 품질시험ㆍ검사	검토ㆍ확인	검토ㆍ확인	검토ㆍ확인
9. 재해예방대책, 안전ㆍ환경관리	확인	지도	-
10. 설계변경 사항	검토ㆍ확인	검토	-
11. 공사진척부분	조사ㆍ검사	조사ㆍ검사	조사ㆍ검사
12. 완공도면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
13. 완공사실, 준공검사	준공검사	완공확인	완공확인
14.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검토	-
15.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	사전검토	사전검토	-
16.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규정	미규정

* 1.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국토부 고시 제2011-606호, '11.10.20)

2.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국토부 고시 제2010-1095호, '10.12.30)

3. 검측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국토부 고시 제2010-1096호, '10.12.30)

5. 기타 감리관련 제규정

1)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0-1099호)

ㅇ 개  요

- 건설공사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감리원의 제재(업무정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감리원의 감리업무에 대한 책임성 제고와 성실감리를 유도

ㅇ 주요내용 (Supervisory Progress Report System)

-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감리보고서”를 감리업무보고시스템(SPRS)을 사용하여 CD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

- 월간감리보고서는 월별로 작성 다음달 7일 까지 제출하고, 최종감리보고서는 감리용역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 월간보고 : 감리원 업무일지, 품질시험ㆍ검사현황,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등

▪ 최종보고 : 공사추진내용 실적, 검측내용 실적종합, 기술검토 실적종합,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사례 등

2)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0-1098호)

ㅇ 책임감리 등의 용역대가 산출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공제)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정액적산방식”을 원칙으로 함

ㅇ 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책임감리 기준 )

공사비 (억원)	평균감리기간 (개월)	감리원수(인ㆍ월)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54 54	32 41 51 68 83 110 134 156 197 252 333 406	35 45 57 76 92 122 149 173 219 280 370 451	39 50 63 84 101 134 164 190 241 308 407 496

* 시공감리(책임감리의 70%), 검측감리(책임감리의 40%)

ㅇ 감리원수 산정방법

- 각 등급별 감리원 수는 해당 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를 감안하여 발주청이 정함(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

-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종별로 감리원을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공종별로 구분․산정

- 해당 감리기간이 공사규모별 평균감리기간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 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준공후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

- 기술지원감리원 비율은 총감리원수에 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를 원칙으로 함

ㅇ 감리원수 조정․배치는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가감 가능

-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년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 동절기 또는 공사휴지기간

-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 포함)이 당초의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 제외)

- 해당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감리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최소 배치기준 : 상주감리원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특성‧예산 등을 감안하여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토록 하여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에도 적정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0-1100호)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영 제120조 및 규칙 제75조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용역이 준공된 후 평가를 실시

- 책임감리용역 평가를 통하여 감리업무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성실감리 유도

ㅇ 적용범위 : 건기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가목에 해당하는 전면책임감리(총공사비 200억 이상 22개 공종)

ㅇ 평가의 방법

- 최종점수산정 : (회사 평가점수 × 0.8) + (감리원 평균점수 × 0.2)

- 공동도급평가 :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를 평가,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업체별로 평가

- 항목별 평가는 5단계 (100, 80, 60, 40, 20%)로 구분․절대평가

- 우수업체․우수감리원은 점수 90점 이상, 상위 20% 범위 이내

ㅇ 평가결과의 관리

- 발주청은 용역능력평가결과 및 우수업자․우수감리원 지정현황을 업체 및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당해 감리용역이 준공된 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과 4월말까지 각각 통보

-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유지․관리

※ 감리원 중간평가

⇒ 참여감리원은 3년마다 중간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용역의 규모,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간평가를 매년 시행할 수 있음 ( 평가결과 “60점” 미만은 교체 )

건설공사 감리체계

[건설공사감리]
										ㅇ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건설안전과) ㅇ대 상 : 발주청 시행 건설공사 (200억원이상의 22개 공종의무화) ㅇ성 격 : 발주기관 공사감독 대행(책임감리) ㅇ수행주체 : 감리전문회사
						책임감리
공공부문
										ㅇ근거법령 : 건설기술관리법(건설안전과) ㅇ대 상 : 책임감리 이외의 공사(임의규정) ㅇ성 격 : 공사감독 보조 ㅇ수행주체 : 감리전문회사
						시공감리 검측감리
										ㅇ근거법령 : 건축법, 건축사법(건축기획과) ㅇ대 상 : 일반 민간건축공사 - 책임감리준용 : 다중이용시설 (연면적5천㎡ 6종/ 16층이상) - 상주감리 : 연면적5천㎡ 이상 일반건축물 ㅇ수행주체 :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일 반 건축물		공사감리
민간부문
										ㅇ근거법령 : 주택법(주택건설공급과) ㅇ대 상 : 20세대이상 민간주택 건설공사 ㅇ수행주체 : - 300세대미만 → 건축사사무소 - 20세대이상 → 감리전문회사
						공사감리
				공 동 주 택
[부대공사감리]
										ㅇ근거법령 : 전력기술관리법(지식경제부) ㅇ대 상 : 전압600V 초과 또는 75KW이상 사용시설물
						전기설비감리
				전기설비공사
										ㅇ근거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방재청) ㅇ대 상 : 연면적 1천㎡이상 (종교시설 2천㎡, 아파트 11층)
						소방설비감리
				소방설비공사
설비공사
										ㅇ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방송통신위원회) ㅇ대 상 : 6층이상, 5천㎡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감리
				통신설비공사

Ⅱ. 감리제도 관련 FAQ

1. 감리전문회사 등록

1. 폐업한 감리전문회사의 용역수행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되어 감리용역을 수행 중 감리전문회사를 폐업하였을 경우 폐업 이전에 수주한 감리용역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와 같이 감리전문회사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이전 기계약분 및 수행중인 감리용역을 할 수 없음.

(건관58825-460, 2001.6.20)

2. 등록기준 미달시 잔여 용역의 수행여부

질의요지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미달(감리원)될 경우 등록기준 미달 이전에 체결한 감리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정지 12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2.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처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용역발주자는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건관58825-369, 2001.5.23)

3. 감리전문회사의 업무계속 관련 질의회신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제30조제1항제1호 규정의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처분받기 전 체결한 용역에 대해 계속 수행 가능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제31조 규정에서는 등록취소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라 할지라도 처분받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업무를 계속하게 하거나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 규정에 따른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계약 체결된 내용대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건설안전과-1717, 2011.5.2)

4. 감리전문회사 휴업시 감리원 등록기준

질의요지

감리전문회사가 휴업시에도 건기법에 의한 감리원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감리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 관련 [별표5]에 의한 감리원, 자본금,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휴업기간에도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2002.12.30)

5. 등록말소된 업체의 과태료 부과

질의요지

상법상 법인이 감리전문회사, 측량업 등 여러 업종을 영위하던 중 감리전문회사를 폐업 신고하여 등록말소된 경우, 등록말소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2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재 법인을 대상으로 같은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을 제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전문회사가 폐업(등록말소)된 후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건관58825-821, 2002.12.10)

6. 건축사 업무정지의 효력 범위

질의요지

폐사는 대표자가 건축사이고 하나의 법인으로 건축사사무소, 종합감리업(건설기술관리법) 및 전기감리업 등 타 분야의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폐사가 건축사법에 의해 대표자 건축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별개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영위하는 종합감리업에도 업무정지 처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공동대표인 타 건축사로의 종합감리업에도 업무정지 처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2004.7.21)

7. 감리전문회사의 양수ㆍ양도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의4 제1항 제2호 “신설되는 법인”의 의미와 분할한 감리법인을 감리전문회사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 제3항에 의거 감리실적을 양도ㆍ양수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 제1항 제2호의 “신설되는 법인”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분할하여 설립되는 회사를 말하며, 감리회사인 법인을 분할하여 감리업을 영위하는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실적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한다.”라고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음.

(건설관리팀-128, 2006.1.17)

8. 공공기관의 감리전문회사 등록가능 여부

질의요지

우리공단에서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토목감리전문회사 등록을 검토하고 있는데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 종류, 업무범위,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조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 · 감리원· 장비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 규정의 내용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가진 법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공단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람.

(2006.8.29)

9. 감리업 양도․양수시 감리원 일부 승계

질의요지

감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영업자에게 소속된 감리원 중 일부만 양수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의거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한 자의 감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을 초과하여 양도하려는 법인에 소속된 감리원을 고용 승계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건설안전과-1252, 2011.4.5)

10. 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양수

질의요지

1.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의 ‘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는 규정에서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의 의미는?

2. 다른 감리전문회사에게 감리실적만 양도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 등을 업(業)으로 하려는  감리전문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 ․ 감리원 ․ 장비 등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사항을 비롯하여 법인등록 이후, 감리전문회사로서 수행중이거나 준공된 용역실적 및 행정처분 사항 등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일체의 사항을 의미함.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한 경우에는 감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리실적만을 양도하기는 불가함.

(건설안전과-884, 2011.3.15)

11. 감리원의 중복등록①

질의요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따른 인력기준을 초과하여 감리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초과 감리원(기술인력)을 다른 업종의 기술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건기법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기술인력 이외의 기술인력으로서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에서 중복등록을 허용한 경우에는 중복등록이 가능할 것임

(국토부 건설안전과 설명자료, 2012. 2. 15)

12. 감리원의 중복등록②

질의요지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서 중복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업종의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기술인력에 대해 감리전문회사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8 비고 제1호의 규정에서 중복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업종의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된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인원으로 포함이 가능할 것임

(국토부 건설안전과 설명자료, 2012.2.15)

13. 감리전문회사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적용 여부

질의요지

감리회사를 신설하여 기존 감리회사의 감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신설감리업체에 건기법 제30조제1항제9호 “3년이상 책임감리 등의 실적이 없는 때”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제2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감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 존속하는 법인은 감리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감리업을 신설 법인에게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감리업 등록유지를 위한 의무도 함께 승계되는 것으로 감리회사의 양도․양수시 감리회사의 무실적에 따른 행정처분은 양도법인의 감리 실적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건설안전과-350, 2010.1.22)

14.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의 중복등록 가능 여부

질의요지

감리전문회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8 비고 제1호에 따른 업종 이외의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속 감리원이 타 업종에 보유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감리원과 자본금을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8 비고 제1호는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자본금 및 장비의 중복등록이 가능한 유사업종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동 기준에서 제시한 업종 이외의 다른 업종에 등록된 기술인력, 자본금 및 장비는 감리전문회사에 중복등록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건설안전과-4837, 2011.12.28)

15. 감리전문회사 소속 건설기술자의 감리원 인정 여부

질의요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감리원수에 감리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건설기술자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감리원”이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책임감리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소속 감리전문회사의 신청에 의해 신원조회 등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감리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의 건설기술자는 감리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감리전문회사는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건설안전과-965, 2009.04.20)

16.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변경에 관한 질의 회신

질의요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사항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상의 변경 전 대표자 명의로 감리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감리전문회사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감리회사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실질적인 효력은 해당 감리회사의 법인 등기상 대표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건설안전과-3824, 2009.11.24)

2. 감리전문회사 선정

17. 감리P.Q시 유사용역 평가방법

질의요지

감리업체 선정 PQ평가기준에 의한 유사용역실적을 평가함에 유사용역실적의 평가방식을 건축공사는 절대평가, 토목공사 및 설비공사는 상대평가로 다르게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제2001-360호,

2001.12.31) 관련 [부표]에서 유사용역수행실적기준에서는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모두 절대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건관58825-86, 2002.2.7)

18. 감리P.Q시 비상주(기술지원)감리원의 중복범위

질의요지

업무중첩도 평가시 건축 또는 기계감리원이 건설기술관리법과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다른 법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모두 득하고 비상주(기술지원)업무를 중복 수행하고 있는 경우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용역만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업무중첩도 평가 대상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감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감리용역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별도로 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건설관리팀-408, 2005.10.28)

19. 감리용역의 하도급 가능 여부

질의요지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된 00감리전문회사가 동 용역의 일부 과업을 다른 전문회사에 하도급 계약하여 용역을 수행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는 전면책임감리용역의 하도급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감리용역은 PQ평가 후 선정된 감리전문회사가 해당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임.

(건설안전과-823, 2011.3.11)

20. 감리P.Q시 참여감리원의 자격취득 시점

질의요지

감리업체 선정 PQ평가시 평가대상이 아닌 상주보조감리원이 감리용역 입찰공고일 이후에 입사하였을 경우 동 평가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1] 제7호의 규정에서 참여감리원 평가시점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관58825-371, 2003.7.16)

21. 감리P.Q시 책임감리원의 감리경력 인정범위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원 자격과 관련하여 “1년 이상 감리경력”에 건기법 외 주택법, 건축법 등에 의한 감리경력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규모별 책임감리원 자격과 관련한 감리경력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Ⅱ제1호“사”목에 따르면 “규칙 제34조의2제1항의 “감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제27조의2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건축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공사감독, 공사관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004.12.9)

22. 감리P.Q시 유사용역실적 인정 여부

질의요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60호의 감리전문회사 평가 기준 세부 항목 중 유사용역 실적 평가 부분에서 "준공을 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이란 총괄 계약 후 차수별 분리 계약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 현장에서 차수별 준공 부분과 차수별 감리 기성도 유사용역 실적에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60호,  2001.12.31)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 감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실제 감리를 수행한 기간의 실적금액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002.11.29)

23. 민간투자시설의 감리업체 선정

질의요지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경우 감리업체 선정시 주무관서에서 최종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민간업체가 선정하여야 하는지?

2. 책임감리원의 경력에 감리경력이 1년이상 있어야 하는지 감리경력이 없어도 책임감리원으로 투입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서 주무관청에서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동시행령 제51조제1항 내지 제4항과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2. 책임감리원의 경력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예정공사비에 따라 일정규모이상 당해 공사분야의 1년이상 감리경력이 있는 자(수석감리사, 감리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되어야 함.

(2002.10.28)

24. BTL 사업자의 책임감리 참여 가능 여부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 1항에 의하면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사를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에서 BTL 사업시행자 중 운영출자자(전문운영사)가 감리전문회사인 경우, 이 회사는 당해 BTL 사업의 감리전문회사 선정에서 배제되는지? 아니면 설계자, 시공자가 아니므로 당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감리전문회사의 선정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발주청은 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를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는 감리업무의 독립적 역할(범위)을 확립하기 위하여 규정된 내용이므로 BTL사업 시행자의 구성원은 책임감리용역에 참여하지 못함이 타당.

(2006.4.20)

25. 감리업체가 시공사의 계열회사가 된 경우 교체여부

질의요지

책임감리용역을 먼저 발주하여 착수한 후 건설공사 발주를 하였는 바, 감리회사와 시공회사가 같은 계열회사인 경우에 건설기술관리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를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따라 감리업체를 교체하되 재선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감리계약서상의 연대보증업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서 발주청은 책임감리 등을 수행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를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객관적인 책임감리를 수행토록 함으로서 부실감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감리회사 재선정 및 연대보증업체 승계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는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ㆍ조치할 사항임.

(2005.1.19)

26. 설계 또는 설계감리 업체의 감리용역 가능 여부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 대상 건설공사를 설계 또는 설계감리를 한 업체가 책임감리에 참여할 수 있는지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업체 및 도급 받은 업체의 계열회사만 제외하면 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에는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으므로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설계감리를 한 업체는 동 책임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건설관리팀-37, 2005.9.7)

27. 대안입찰 시 설계업체의 감리용역 참여가능 여부

질의요지

1) 대안입찰의 경우에도 설계업체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도 입찰공고시 대안입찰 참여(설계)업체를 해당 공사의 감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에서는 발주청이 책임감리 등을 수행하게 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를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감리자의 객관성 독립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자가 해당 공사의 공동수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2) 아울러, 대안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체의 감리용역 참여를 입찰공고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 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해당 발주청에서 계약법령 등을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임.

(건설안전과-2742, 2009.9.10)

28.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 감리원의 참여비율

질의요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6항에는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감리원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1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10%범위에 대한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 공동도급 지분율 30%, PQ평가 대상자가 10명일 경우

갑설) 30% ± 10% = 20% ～ 40% 이므로 PQ평가 대상자가 10명일때 2명 ～ 4명이 참여해야 함.

을설) 30%의 ± 10% = 27% ～ 33% 이므로 PQ평가 대상자가 10명일때 2.7명 ～ 3.3명이므로 3명이 참여해도 함.

회신내용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제2005-257호)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6호에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감리원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10% 범위 내(70:30일 경우 80:20에서 60:4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006.10.31)

29. 감리PQ기준 조정 적용시 사전고지 여부

질의요지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책임감리원의 해당분야 경력평가에 도서관 수행경력에 대한 별도의 인정률이 적용된 경우, 평가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35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 기준 제4조에 따라 당해 발주청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당해 발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한 후 3개월 후부터 적용해야 함.

(건설안전과-2379, 2010.4.27)

30. 통합책임감리 대상 및 범위

질의요지

전국에 5개현장이 산재(최대이격거리 600㎞)되어 있는 경우 통합감리 대상범위의 적정여부 및 책임감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3항 규정에서는 공종이 유사하고 현장이 인접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주청의 판단 하에 수개의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접거리 및 허용현장개수 등 세부적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다만, 동 규정이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해당 발주청에서 공사의 성격, 공종, 예산 등의 형편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건설안전과-2395, 2010.4.27)

31. 발주단계가 다른 건설공사의 통합감리 적용 여부

질의요지

시공 중인 공사와 사업인가 단계인 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 시공 중인 공사의 감리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안전과-5392, 2010.12.9)

32. 발주청이 다른 공사의 통합감리 가능 여부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 ㅇㅇ공사에서 각각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통합감리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에는 통합감리가 가능할 것이나, 발주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 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함.

(건설안전과-757, 2011.3.3)

33. 건설사업관리의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대상 여부

질의요지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시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의 범위에 책임감리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현장에 참여한 기술자가 감리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5(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25호)”에 의거하여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 현장의 감리원은 당해용역의 업무중첩도 평가대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감리원의 관리)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중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책임감리 업무부문에 대한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건설안전과-3804, 2010.7.29)

34.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

질의요지

가. 전면책임감리용역의 비상주감리원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상주사업관리자는 업무중첩이 가능한지 여부?

나. 입찰공고 및 과업설명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감리용역 업무중첩도 평가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상주사업관리자를 감리원으로 평가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5(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25호)”에 의거하여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상주사업관리자는 당해 책임감리용역의 업무중첩도 평가대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나.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ㅇㅇ본부 공고 제00-00호)에 의하면 참여감리원의 경력, 실적 및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에서 건설사업관리 부문의 책임감리 업무를 인정(100%)하고 있는 사항과 상기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감안할 때 별도의 공고상 명시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건설안전과-3846, 2010.8.3)

35. 의무 책임감리대상 외의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시행여부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 이외의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면책임감리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의무 책임감리대상 이외의 공사를 감리시행코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4(감리적정성 검토)의 규정에 의거 발주청의 역량 및 공사특성에 따라 공사관리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발주부서 내에 공사감독이 가능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용인력 역량에 대한 평가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발주청의 장이 공사특성 및 예산현황 등을 감안하여 공사관리방식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건설안전과-4758, 2010.10.21)

36. 민간사업시행자의 감리시행 여부

질의요지

도로관리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기법 시행령」제3조의2에 해당하는 발주청은 동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감리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거 발주청의 역량 및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관리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로법」상의 사업시행자는 「건기법 시행령」제3조의2 제3호에서 정한 발주청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39호)’에 의한 감리 적정성 검토를 거쳐 감리시행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설안전과-4759, 2010.10.21)

37. 공사비 절감 기여 감리원의 가점

질의요지

공사비절감기여 감리원에 대한 평가에서 ‘최근 3년내(전년도말 기준)’의 적용기준은? 또한 ‘전년도말 기준’이란 신규발주용역의 공고일 기준인지 여부?

회신내용

‘최근 3년내(전년도말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입찰공고일의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말부터 3년이전의 시점까지 건기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발주기관이 시행하여 준공된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의미하며, 입찰공고일이 2010.7.20일인 경우 2007.1.1 ~ 2009.12.31일 기간 내에 준공된 공공공사의 감리용역에서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됨.

(건설안전과-3781, 2010.7.27)

38. 공사비 절감 기여 감리원의 평가방법①

질의요지

감리전문회사 PQ평가기준에 의해 공사비절감 기여 감리원을 평가할 경우 총공사 부기금액은 공종별로 분리 계약된 금액의 합을 의미하는지, 분리 계약된 1건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사비 절감 기여 감리원으로 평가받기 위한 대상공사 인정기준은  발주청과 시공사간 공사도급계약으로 체결된 단위사업별로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금액(차수별 합산금액)을 의미함.

(건설안전과-4107, 2010.8.30)

39. 공사비 절감 기여 감리원 평가방법②

질의요지

공사비 절감액과 절감율이 서로 다른 가중치에 해당되는 경우 판단기준?

회신내용

공사비 절감기여 감리원의 실적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는 절감금액과 절감율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선정평가에 유리한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건설안전과-2282, 2011.6.16)

40. 제출기한이 경과된 용역능력평가 결과의 인정여부

질의요지

전면책임감리 용역능력평가와 관련, 제출기한(준공연도 다음해 초부터 3월말까지)이 경과된 이후 제출된 용역능력 평가결과도 인정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능력평가의 제출기한은 평가결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한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사항을 지체하여 통보되는 경우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통보된 경우라 할지라도 평가결과는 인정되며, 한국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통보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기록유지 및 확인서 발급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건설안전과-1406, 2011.4.13)

41. 감리PQ시 신용도 평가항목의 감점대상

질의요지

감리PQ기준에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감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등록기준 미달로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도 감점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감리PQ시 신용도 평가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란 감리회사 및 감리원으로서 계약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당 감리회사가 등록기준 미달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감점대상임.

(건설안전과-3883, 2009.11.27)

42. 발주청의 국토부 감리용역 PQ기준 조정.적용

질의요지

동 공단에서 공동주택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면서 PQ기준 적용시 기술자격자 가점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 제정․고시한 감리PQ 기준상의 평가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제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감리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당해 발주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한 후 3개월 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해당 발주청이 동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하면서 위 규정에 의한 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건설안전과-2928, 2009.9.22)

43. 감리용역 PQ시 평가기준일 조정에 관한 질의회신

질의요지

감리용역 PQ를 실시함에 있어 발주청이 입찰참여를 높이기 위해 평가의 기준일을 “입찰공고일”에서 “평가서류 제출일”로 조정할 경우, 발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전에 사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에 발주청은 동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조정내용 및 사유를 당해 발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한 후 3개월 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감리용역 발주에 대한 정보를 관련 업계가 사전 인지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귀 도에서 본 기준과 달리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고지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건설안전과-3128, 2009.10.8)

44. 감리회사 분할 후 재정상태건실도 평가방법

질의요지

감리용역 PQ기준 관련 2009.5.1부터 신용평가등급으로 재정상태건실도를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감리전문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신규 감리회사의 신용평가를 위한 소요기간(약 30일)동안은 무엇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감리PQ기준은 분할과정에서 신용평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감리회사를 분할한 경우 신규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반영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건설안전과-2668, 2009.9.4)

45. 공동도급시 책임감리용역 평가방법

질의요지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책임감리를 평가시 책임감리원이 주관사 소속이 아닌 경우 책임감리원의 소속 회사를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우수감리원 지정은 소속 회사가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경우만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책임감리원의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우수감리원의 지정은 우수감리업체로 지정된 회사의 소속 감리원만이 지정될 수 있음.

(건설안전과-1468, 2009.6.12)

3. 감리원 자격 및 교육

46. 감리원의 최초교육 시기

질의요지

감리전문회사에 취업 전에 감리원 최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감리원 교육은 건기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감리회사에 소속되기 전이라도 위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추후 감리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원 등급에 해당하는 교육이어야 교육이수를 인정.

(건관58825-76, 2002.2.2)

47. 감리P.Q 참여감리원의 교육시기

질의요지

건교부 건관58825-301(2003.6.10)호에서는 PQ응모 전에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PQ응모전이란 어느 시점인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부표 Ⅰ. 제7호에서 참여감리원의 평가시점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2003.8.9)

48. 감리원 최초 등록시 과거 교육인정 범위

질의요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위하여 1999년도에 감리원 교육을 받은 경우, 현행 규정상의 감리원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기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2.1.1부터 감리원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별표1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기간만큼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02.1.1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감리원이 등록이전에 이수한 교육은 인정받을 수 없음.

(건안58824-385, 2003.12.30)

49. 감리용역 PQ 비평가 대상 감리원 교육완료 시점

질의요지

감리용역 비평가 대상 감리원의 교육완료 시점이 PQ평가대상 감리원과 동일하게 입찰공고일 기준인지, 아니면 감리용역 배치기준에 의한 착수일전까지 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에 의한 감리원 교육훈련은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현장참여 감리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기본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감리용역 PQ 참여 감리원과는 달리 비평가 감리원의 교육완료 시점은 당해 현장 배치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함.

(건설안전과-2295, 2010.4.22)

50. 감리원의 계속교육 인정여부

질의요지

가. 「건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별표3 제2호 나목의 1)의 교육을 이수하고 2008.1.1이후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는 날로부터 이전 6개월을 초과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동 규정의 ‘계속교육’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나. 질의‘가’에 의한 계속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후 계속교육의 기산일 산정 기준일의 적용여부?

회신내용

가. 최근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습득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책임감리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으로 하여금 매 3년마다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감리원 등급별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계속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나. 계속교육을 3년이 되기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3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이후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건설안전과-2992, 2011.8.5)

51. 감리원 계속교육 미이수자의 용역참여 가능 여부

질의요지

감리원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감리원이 PQ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지와 계속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부과 여부?

회신내용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참여감리원의 계속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감리원이 PQ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발주청의 감리용역 공고문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술자ㆍ감리원은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의 처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

(건설안전과-883, 2011.3.11)

52. 책임감리원의 자격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책임감리원의 경력등)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의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경력 1년 이상이 감리경력 1년 이상에 부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34호(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제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 사목의 “규칙 제34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공사감독, 공사관리“로 규정되어 있음.

(건설안전과-1334, 2005.7.6)

53. 감리전문회사 대표의 상주감리원 참여가능 여부

질의요지

감리전문회사의 대표이사가 건기법에 의한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또는 P.Q 감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전문회사는 소속 감리원 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PQ시 참여감리원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감리전문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건기법에서 감리원에 자격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004.3.11)

54. 검측감리원의 자격기준

질의요지

감리원의 자격기준 중 신설된 검측감리원의 자격은 관련 기준에 의한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로 제한하는지, 아니면 실제 검측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상위 등급자도 검측감리원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감리원의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감리원의 자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감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격 또는 학력과 건설공사에 참여한 경력을 기준으로 각각의 등급을 인정하는 것임.

(건설안전과-4230, 2009.12.15)

4. 감리원 배치 및 교체

55. 발주청의 감리원의 교체시 철수사유

질의요지

발주청이 결격사유가 없는 참여감리원을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타감리원으로 교체하는 경우, 감리원의 철수사유는 “완료”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기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은 공사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을 조정,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완료”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

(건설안전과-4094, 2009.12.8)

56. 질병으로 철수시 철수사유 “완료” 여부

질의요지

감리원 변경시 철수사유로 제시하는 “약 3개월간의 안정가료”등이 완료교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입원”의 해석은 발주청이 진단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감리원이 정상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청에서 적의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건설관리팀-692, 2007.3.29)

57. 임금삭감에 따른 퇴사시 감리원 철수사유

질의요지

감리현장에서 비상주감리원으로 근무 중 소속 회사에서 직권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교체감점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비상주감리원으로 모든 감리용역이 준공된 후에 이직하여야 교체감점이 없는지?

회신내용

감리원 현황통보의 작성요령 제4호에 따르면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하되, 입대,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입원, 퇴직(폐업 등 감리전문회사의 사유로 인한 부득이한 퇴직의 경우에 한한다), 이민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완료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의 경우는 교체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회사의 폐업 또는 임금체불 등 정상적 회사운영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완료”로 인정하는 것으로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위 규정에 의한 “완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또한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감리용역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이직하여야 교체감점이 없음.

(건설안전과-3065, 2009.9.30)

58. 동일현장 3년이상 근무 후 퇴사한 감리원의 철수사유

질의요지

동일현장 3년이상 근무한 감리원의 퇴직을 전제로 한 감리원 조정배치를 발주청이 승인한 때, 감리원 철수사유는 감리회사 사유로 인한 부득이한 퇴직이 아니므로 “교체”인지? 3년이상 배치자의 발주청 승인으로 보아 “완료”인지 여부?

회신내용

감리원 교체규정의 경직성 해소와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07.12.2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작성요령에 기재된 감리원의 철수사유 중 질의내용과 같이 “완료”와 “교체”사유가 혼재되어 발생된 경우에는 “완료”의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함

(건설안전과-1035, 2008.7.22)

59. 발주청의 감리원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감리원 철수

질의요지

책임감리용역의 준공일이 연장되었으나 발주처의 예산부족으로 투입 감리원의 배치계획이 변경되어 철수하였을 경우 철수사유(교체, 완료)는?

회신내용

발주청에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별지제1호의2서식에 따라 감리현황 통보시 "철수사유"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 다만, 입대,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입원, 퇴직(감리전문회사가 폐업으로 퇴직한 경우에 한한다), 이민,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조정배치하는 경우, 3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기재토록 되어 있음.

(건설관리팀-2266, 2006.11.14)

60. 감리원 퇴직 후 재입사시 교체빈도

질의요지

OO현장 상주감리원이 감리원 배치계획서상에 2004. 6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배치토록 신고되어 있으나 2004년 7월 31일 퇴사하고 다음날 8월1일 재입사하여 재배치될 경우 감리자 교체빈도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호, 2005. 1.20) 부표Ⅱ 제6호 교체빈도 평가에서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ㆍ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ㆍ퇴직(감리전문회사가 폐업신고된 경우에 한함). 이민 또는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3월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경우는 교체에 해당되고 있음.

(2005.3.25)

61. 공동도급시 소속 감리원의 배치

질의요지

폐수처리장 공사의 책임감리를 종합감리전문회사와 건축감리전문회사간 공동도급 하였을 경우 토목현장 상주감리자를 건축감리전문회사 소속감리자로 하여금 현장 상주감리자로 지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공동도급시 현장 상주감리원의 소속회사에 대하여는 건기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귀 질의 사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 및 공동도급사간에 당해 감리용역 계약내용, 공동도급협약내용 등에 따라 협의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건관58825-901, 2000.10.30)

62. 질병으로 철수한 감리원의 감리용역 참여가능시기

질의요지

3개월이상 질병으로 철수(철수사유/완료)한 감리원의 감리현장 재배치 가능 시기는?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6항에 “감리전문회사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당초 감리용역에 배치된 감리원을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철수시킨 경우에는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13조의3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선정평가에 있어 해당 감리원을 감리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으로 철수한 감리원은 현장 철수일부터 3개월 후에 다른 감리용역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현장 배치가 가능함.

(2008.8.20)

63. 통합감리용역시 수석감리사의 추가 배치여부

질의요지

300억원이상 공사를 포함하는 통합감리용역에서는 책임감리원인 수석감리사 외에 수석감리사 1명을 더 배치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항에 “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인 수석감리사외에 수석감리사 1명을 더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중에 300억 이상의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작성시 책임감리원인 수석감리사 외에 보조감리원 중 수석감리사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함.

(2008.10.17)

64. 건설기술관리법 외 법령소관 감리원의 평가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등급)과 다른 법령에 의한 감리원(전력기술관리법 : 전기감리원, 전기통신공사업법 : 통신감리원, 소방법 : 소방감리원)의 자격(등급)이 서로 상이한 바, 이 경우 감리원의 배치 및 평가방법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감리관련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감리원 배치 및 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에 의한 감리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원(전기, 통신, 소방)의 배치 및 평가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건관58825-446, 2002.6.20)

65. P.Q평가 도중 퇴사한 감리원의 경력관리

질의요지

발주청의 감리회사 선정시, PQ에 응모한 감리원(A)이 적격심사 중 퇴사하여, 다른 감리원(B)로 변경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고 감리원 B가 계약체결 및 착수한 경우 발주청은 감리원(A)를 국토부장관에게 감리원 관리를 위한 통보시 “미배치” 또는 “교체” 중 어떤 사유로 통보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의2서식에 의해 감리원의 현황을 통보하며, 동서식 작성요령제4호 규정에 의해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중 퇴사한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하는 감리원현황 통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2005.12.22)

66. 감리원의 조정.배치 가능 여부

질의요지

책임감리현장에서 감리전문회사가 상주(토목)감리원을 배치예정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주감리원으로 전환 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기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시에 제출한 참여감리원의 분야별 배치계획 또는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규모, 공종, 현장 실정 및 당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참여감리원을 조정․배치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해당 감리회사의 참여감리원 조정․배치가 타당한지 여부는 해당 발주청에 질의하시기 바람.

(건설안전과-2741, 2009.9.10)

67. 감리회사 종류별 업무범위

질의요지

종합감리전문회사와 토목감리전문회사가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 토목감리전문회사 소속 건축감리원을 건축공종에 투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제2000.04-136-19, 2009.9.21.)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별 참여감리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투입되어야 할 것이나, 귀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동 운영요령에서 별도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발주청의 감리용역 집행계획공고문에서 별도 제한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건설안전과-4338, 2010.9.16)

68. 감리원의 타분야 감리업무 수행가능 여부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건축분야의 감리원이 기계설비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기법시행규칙 제32조 및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7조에 의하면 발주청은 공사현장의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공사규모,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하나, 공사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감리원을 조정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감리원의 분야별 업무분장은 해당 발주청에서 공사의 특성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건설안전과-3713, 2009.11.16)

69. 감리비 부족에 따른 참여감리원의 조정․배치

질의요지

감리비 부족으로 감리현장에서 책임감리원의 배치 없이 보조감리원만으로 감리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또한 이 경우 보조감리원의 법적인 책임한계는?

회신내용

건기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과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당해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 현황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할 수 있는 것이며, 배치감리원의 담당업무 등은 해당 발주청과 감리회사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건설안전과-1115, 2009.5.8)

70. 책임감리원의 교체 가능 여부

질의요지

등급․실적․경력은 감리PQ시 점수가 동등 이상이나, 기술자격 가점은 부족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5항에 따른 교체가능 여부?

회신내용

감리회사 선정평가시 감리회사의 수행능력 외 참여감리원들의 개인별 역량을 종합평가하여 감리업체를 선정함으로 참여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당초 감리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친 교체대상 감리원의 평가내용이 반영된 총 점수가 동등 이상인 자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함.

(건설안전과-814, 2010.2.10)

71. 중복낙찰시 책임감리원의 교체 가능 여부

질의요지

가. 2건의 책임감리용역에 중복 낙찰되었을 경우 후낙찰건 책임감리원의 교체가능 여부?

나. 교체시점은 ‘선낙찰건 낙찰일 ~ 후낙찰건 입찰일’과 ‘후낙찰건 낙찰일 이후’ 중 어느 시점이 기준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발주청에서 제시한 집행계획 공고문 상에는 평가대상 감리원이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가능하도록 사전 제시하였으므로 교체조건 충족 시 교체가 가능할 것임.

나. 교체가능시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별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발주청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됨.

(건설안전과-3626, 2010.7.15)

72. 비상주감리원 교체사유의 적법성 여부

질의요지

가. 비상주감리원을 사실과 다른 부적절한 방법으로 교체하였을 경우 행위를 주도한 책임감리원의 교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경우 참여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 대표사에서 주무관청으로 승인신청 함이 타당한지 여부?

다. 책임감리원이 일방적인 비상주감리원 교체요청의 적법성 및 주무관청이 승인한 행위가 직무상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책임감리 업무지침서’ 제5조제2항제8호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원은 비상주감리원이 당해현장의 기술검토를 성실히 지원하지 않아 감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회사에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통보, 동등 이상인 자로 교체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책임감리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나.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예규 제2200.04-136-20, 2010.1.4)’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을 상대로 한 대관업무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명의로 수행하여야 함.

다. 책임감리원은 배치된 감리원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의 경우 소속 감리전문회사 및 발주청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정하여야 하는 바, 교체승인 및 절차상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건설안전과-3719, 2010.7.21)

73. 공동도급시 책임감리원 교체 여부

질의요지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의 감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책임감리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을 교체할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소속 감리원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기법 시행규칙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감리원은 미리 해당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PQ평가에 따른 등급ㆍ실적ㆍ경력 등의 점수가 동등 이상인 감리원으로 변경배치가 가능함. 다만, 공동도급 감리현장에 배치되는 책임감리원의 소속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소속 감리원으로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안전과-5095, 2010.11.17)

74. 질병으로 교체된 감리원의 이직시 교체빈도 적용 여부

질의요지

질병으로 3개월이상 약물치료 등을 요하여 교체 승인된 감리원이 교체승인 요청일로부터 3개월이 도래하기 이전에 감리전문회사를 옮겼을 경우 “교체” 또는 “완료”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이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현장에 배치되지 않거나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완료”로 통보하여야 함. 다만, 감리전문회사에서 제출한 교체요청사유가 승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감리원이 정상적인 감리업무수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리전문회사를 옮긴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건설안전과-832, 2011.3.11)

75. 감리회사의 휴․폐업으로 인한 철수시 교체사유

질의요지

감리전문회사 합병계약 후 절차수행 중인 과정에서 감리전문회사의 휴업, 폐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회사의 합병을 인정하고 철수한 감리원의 철수사유를 “완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휴업 등 감리전문회사의 사유로 인한 부득이한 퇴직의 경우에는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인 간 합병으로 인하여 교체 감리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감리전문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완료”로 통보함이 타당함.

(건설안전과-913, 2011.3.16)

5. 감리전문회사 실적 및 감리원 경력

76. 감리전문회사의 업종 변경시 실적 승계

질의요지

종합감리전문회사에서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변경할 경우 종합감리전문회사의 자본금, 감리업무 수행실적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법인이 업종변경을 위하여 건축감리전문회사로 신규 등록한 경우, 당해법인의 건축분야감리업무는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 종합감리전문회사의 건축분야 감리업무 수행실적, 제재처분 등은 건축감리전문회사의 실적, 제재처분 등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건관58825-165, 2000.2.21)

77. 외국회사의 감리용역 실적 및 경력

질의요지

외국계 엔지니어링회사의 한국지사는 종합감리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전면책임감리용역에 참여시 감리회사의 실적을 평가할 때 외국본사의 실적이 합산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내의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등 외국 감리업무와는 내용 및 특성이 다르고, 또한 동법 제21조의4 규정 등에 의거 건교부, 발주청 등에서 적정 감리여부를 확인하여 부실감리 시 부실벌점 또는 업무정지 등 제재를 하는 등 외국에서 시행되는 감리와는 다르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외국 감리실적을 인정하기는 곤란함.

(2003.9.25)

78. 참여감리원의 경력 확인

질의요지

감리용역계약기간(1997.6.1 ～ 2000.6.30) 만료전에 발주청의 재정관계로 1999.4.30까지 건설현장 근무한 후 본사에 철수하여 감리대가를 받지 않고 나머지 계약기간동안 건설현장업무를 수행(지원)한 경우 발주청에서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 경력은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 간 계약에 의하여 계약범위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건설교통부장관(한국건설감리협회장 위탁)에게 감리원 배치현황 등을 통보토록 하고 있음.

(건관58825-10071, 2000.9.20)

79. 배치계획 이외 감리참여자의 경력인정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배치기준에는 없으나 행정보조하면서 건축초급으로 감리원의 자격이 되기에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발주처에서 경력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감리원을 책임감리현장에 배치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책임감리용역을 도급받은 감리전문회사에 입사하여 감리협회에 등록 및 변경등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리원 경력인정은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상주 및 비상주감리원)에 포함되어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2001.2.2)

80. 민간공사의 감독경력 인정

질의요지

감리용역 PQ평가시 감리원의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평가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의 발주공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참여감리원의 경력평가와 관련하여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 라목에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당해 감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2008.7.11)

81. 해외공사 참여경력의 감리원 경력 인정

질의요지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건설업체 소속으로 해외건설공사에 참여할 경우 국내건설공사와 동일한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3-72호, 2003.3.31)에 의한 참여감리원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해당 감리원이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해외건설공사 현장의 시공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 건설공사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건안58825-338, 2003.11.14)

82. 소속 감리원의 근무형태에 따른 등록기준 인정여부

질의요지

감리현장 미투입 등으로 재택근무 중인 감리원은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과 무관한지 여부(감리실태점검시 적법하여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및 재택근무로 인한 연봉삭감이 면허ㆍ자격증 대여행위와 동일한 것 아닌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감리원, 자본금, 장비)은 등급별ㆍ직무별 감리원이 기준이상(종합의 경우 25인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며, 감리전문회사 소속 감리원의 근무형태, 근로대가 등 감리원 고용 및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은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사료됨.

(건설안전과-3215, 2010.6.21)

6. 감리원 업무범위

83. 감리원의 업무정지

질의요지

2002년도 12월에 준공된 공사에 있어서 책임감리업체가 관급자재 규격을 변경하여 시공후 설계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주청에 손해를 끼쳤음이 준공된 이후 발견되었을 경우

1. 발주청은 손해가 발생된 관급자재대 차액을 자재납품회사에서 회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감리업체가 배상하여야 하는지?

2.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동기준 제54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감리원은 경미한 설계변경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한 후 발주청에 사후 서면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에 보고하여 방침결정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인 범위는 발주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설계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은 당초 계약내용, 설계변경절차 등을 고려하여 당해 발주청에서 검토․판단 할 사항이며, 감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설계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서 당해 감리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2004.3.16)

84.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의 적정성

질의요지

감리원이 작업원 투입과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이 지연됨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지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은 같은 법 제28조의4및같은법시행령제54조의2에 따라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44조제6항 각호에 해당되어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동 규정에 부합되는지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건관58825-693, 2001.9.3)

85.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감리

질의요지

가.「건축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 공사감리 시 대표감리원(공사감리자로 배치한 상주감리원 중 1인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와 준공신청 등 관공서 제출서류에 감리자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나. 법적효력이 있는 각종서류를 상기의 대표감리원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이로 인해 분양받은 자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 책임소재 여부?

회신내용

가.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에 대한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 의 적용은 가능하나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업무로 간주하기는 곤란하며, 당해현장에서 발생되는 제반업무(검측․지시․승인 등)는 상주감리원의 검토․확인이 가능한 반면 준공신청 등 대관업무에는 공사감리자로 신고 된 건축사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공사감리자(건축사)가 아닌 대표감리원이 서명 날인으로 발생한 손해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용역계약문서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건설안전과-3160, 2010.6.16)

7.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86. 감리용역 기간산정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 입찰(turn-key)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선정시기 및 공사착공전 설계도서검토 기간을 감리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건관58825-15, 2003.1.16)

87.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의 적용범위

질의요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전기ㆍ소방ㆍ통신감리 등 다른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감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동 기준에 의한 총 감리원수 산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서 규정한 책임감리ㆍ검측감리ㆍ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리며,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임.

(건설관리팀-1049, 2006.5.24)

88. 기 계약 수행중인 인접 감리용역비용 총괄

질의요지

각각 별도 발주된 책임감리용역(A, B)이 감리회사가 동일한 경우 2개의 감리비를 총괄하여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2개의 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감리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감리회사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를 통합하여 감리비를 조정할 수 없음.

(건설안전과-2247, 2004.12.13)

89. 감리근무일수의 정산

질의요지

국경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가 감리대가 기준일 22일 미달 시 감리대가 정산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47호) 제8조(감리원의 노임단가) 제3항에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개월 감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법정공휴일(국경일 포함)이 감리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실제 감리일수에 따른 감리대가 정산에 대하여는 감리용역 계약서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해당 발주청에 협의하시기 바람.

(건설관리팀-514, 2006.3.10)

90. 총공사비의 의미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 각호에서 ‘총공사비’의 의미는?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각호에서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예정금액(관급자재를 포함하되, 토지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낙찰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예정금액 형태)을 말함.

(건설안전과-2246, 2004.12.13)

91. 2000억이상 공사의 감리기간 보정

질의요지

2000억원 이상공사의 경우에도 감리대가기준 ｢별표1｣의 2. 바. 2)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여야 하는지, 보정이 필요하다면 동 대가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평균 감리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별표1｣의 2. 바. 2)의 감리기간에 따른 감리원수 보정은 동 ｢별표1｣의 1. 건설공사 감리원수에 의하여 산출하는 공사(50 ～ 2000억원)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2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누승회귀식에 의하여 감리원수를 산출하므로 감리기간에 따른 보정은 필요하지 않음.

(건설관리팀-396, 2005.10.27)

92. 공사비 정의에 있는 법률수속비

질의요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47호)에서 감리원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동 기준 제3조 4목)에는 법률수속비를 공사비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따라 법률수속비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 공사비 산정시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되며 이중 경비에는 각종 법정비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사손해보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1. 상기 비용이 감리원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상기 법정비용은 시공사가 관계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는 법정비용으로써 감리원이 비용 처리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할 사항이 아니므로 감리비 산정시 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함

을설 : 상기 법정비용은 순공사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써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함

회신내용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47호) 제3조제4호에서 ‘공사비’라 함은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하고 있으며, 법률수속비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9) 제18조의 ‘기타 법정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료 등은 법률수속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공사비에 포함됨.

(2006.5.15)

93. 감리원의 자재검수

질의요지

가. 감리원이 관급자재에 대한 검수 및 감리를 하여야 하는지?

나. 추가공사에 대한 감리 책임 여부 및 추가공사 감리시 감리용역비 추가 지급 요청 가능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으며,

나. 추가공사에 대한 감리수행 여부 및 추가공사에 대한 감리비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당초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감리자 계약당사자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건관58825-525, 2001.7.9)

94. 감리원의 초과근무

질의요지

관 공사를 수행하는 책임감리 건설현장입니다. 감리단과의 계약주체는 발주처입니다. 본 현장에서 시공사 공사진행 중 국경일, 휴일 및 감리원 근무시간(09시～18시)외의 공사수행중에 발생하는 감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수당지급의무가 발주처와 시공사 중 어느 곳에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와 관련하여 제정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99호) 제5조 제3항 3호에 "상주감리원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감리용역계약 주체인 발주청과 협의하시기 바람.

(2006.7.15)

95. 감리원 교육 시 감리대가 변동

질의요지

공사현장에 고급감리원이 특급으로 승급을 위해 감리 승급교육(1주간 전문교육)을 받았을 때 해당 감리원은 고급감리원이므로 특급으로의 승급은 감리계약내용과 무관하다하여 감리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감리원의 교육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27조의2에 의한 책임, 시공, 검측감리용역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47호) 제6조 제2항에 "발주청은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006.3.24)

96. 감리원의 휴일근무 시 대가지급 여부

질의요지

발주처의 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사유로 인해 휴일근무를 요청할 경우, 발주처에서는 휴일근무에 대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데 이런 경우 원인제공자인 시공회사에서 감리대가를 지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99호)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제3항제3호에 “상주감리원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은 해당 발주청과의 용역계약조건에 따라야 할 사항임.

(2006.8.7)

97. 감리대가 정산방안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감리원의 실제 근무일수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따른 1개월 감리일수(22일)에 미달된 경우 정산처리가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제8조에서는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을 감안하여 1개월 감리일수 22일을 기준하여 산정토록 규정된 사항으로서 질의하신 근무일수 미달로 인한 대가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 간의 용역계약 관련문서 및 지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임.

(건설안전과-3922, 2010.8.11)

98. 감리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지급 여부

질의요지

동절기 공사중지 사유에 의해 감리용역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추가 감리비(1개월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5조에서 발주청이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감리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리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사항은 같은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자 간 체결한 용역계약조건 등에 의거 결정되어야 할 것임.

(건설안전과-4068, 2010.8.25)

99. 월간 감리일수 부족에 따른 감리대가 감액 여부

질의요지

가. 1개월 감리일수가 22일 기준인 책임감리용역에서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실 감리일수가 22일에 미달할 경우 감리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는지?

나. 과업지시서의 내용(실제 근무일수 22일 미만시 정산)에 따라 감리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감리용역 수행일수가 계약문서상 기준일수에 미달할 경우의 대가조정에 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발주청ㆍ감리전문회사)간 체결한 용역계약문서에서 감리대가의 조정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나. 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61-8, 2010.01.04)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업지시서는 감리용역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계약당사자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발주청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감리대가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건설안전과-335, 2011.1.28)

100. 작업중지 기간 중 감리업무 인정여부

질의요지

공사현장 작업중지 기간 중 감리업무수행 인정여부와 해당기간 감리자 투입인원이 감축되었을 경우에 대한 책임감리비 조정 가능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등 현장실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주감리원 1인 이상을 최소 배치하도록 규정됨.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공사 또는 용역중지 기간에 감리원의 업무수행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조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동 기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리원수 조정으로 총 감리원수가 증감된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안전과-824, 2011.3.11)

101. 감리대가 기준 중 지하차도의 공종 구분

질의요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서 토목공사의 공종별 구분상 지하차도의 해당공종은 보통 / 복잡공종 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98호)’〔별표1〕제2호 자목 1)에 따라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은 보통의 공종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종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지하차도는 보통의 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함.

(건설안전과-883, 2011.3.15)

102. 감리용역 추가 근무시 대가 적용 적정성 여부

질의요지

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이외의 기간동안 책임감리원(감리사)을 배치한 경우 대가를 조정함에 있어 보조감리원(감리사보)을 기준으로 하향 적용할 수 있는지?

나. 감리용역기간동안 예비준공검사, 설계도서 검토, 준공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 발주청이 임의대로 기술지원감리원 대가를 제외할 수 있는지?

다. 추가근무 및 공사비 증액 없이 감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무조건 보조감리원을 기준으로 최소배치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98)’제12조 규정에서는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용역의 계약일반조건, 관련법령․지침 및 예산형편 등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수행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지원감리원이 현장에 실제 투입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임.

다. 추가근무 및 공사비 증액 없이 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라 할지라도 보조감리원을 기준으로 한 최소배치 규정은 없으므로 질의 ‘가’항의 회신내용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공건설공사의 부실감리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정 감리원의 배치 및 감리대가 지급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건설안전과-1987, 2011.5.24)

103. 감리대가 조정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감리대가 및 감리기간을 조정코자 하는 바, 이 경우 감리대가의 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국토부 고시 제2008-846호)의 제5조에서는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에는 발주청이 감리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청에서 당해 용역의 계약문서와 계약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시어 처리할 사항임.

(건설안전과-2418, 2009.826)

104. 상주감리원 주재비

질의요지

상주감리원이 출퇴근 가능한 지역(관내)에서 출퇴근 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주재비 지급 가능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9조에서 정한 직접경비는 “발주청이 공사에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청에서 공사현장 여건, 감리대가 기준,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건설안전과-418, 2008.12.15)

8. 행정제재 및 벌점

105.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판결시 처리절차

질의요지

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감리전문회사가 법원결정문(집행정지)을 감리협회에 제출한 경우 접수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나.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 용역사업에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법원결정문(집행정지)을 제출할 경우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11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 처분내용을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법원 결정문(집행정지)을 위탁업무수행기관이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권한을 부여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통보받아 처리하여야 함.

나. 발주청 용역사업에 대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법원 결정문(집행정지)의 법적 효력 발생여부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발주청에서 자체 판단할 사항임.

(건설안전과-2728, 2010.5.13)

106. 감리원 업무정지 처분기관

질의요지

감리전문회사 소속 감리원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감리전문회사 등록지 관할 시ㆍ도지사와 감리현장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감리원 주민등록지 관할 시ㆍ도지사 중 어디가 처분권자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감리원 보유인력은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해당되며, 감리전문회사 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도 관할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속 감리원에 대한 행정처분권자는 현장소재지 및 주민등록지 여부에 관계없이 감리전문회사 등록지 관할 시․도지사가 되어야 함.

(건설안전과-5645, 2010.12.31)

107. 감리원 업무정지 시 소속 회사의 업무정지 처분 여부

질의요지

행정처분권자가 책임감리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 양벌제를 적용하여 해당 감리전문회사도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제30조 및 제33조에서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의 양벌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위반행위가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처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시 처분이 가능할 것임

(건설안전과-311, 2011.1.26)

108. 감리전문회사의 행정처분①

질의요지

감리회사가 자본금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상법상 주금가장납입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건기법 제30조1제항제1호에 따라 등록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감리회사의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때”라 함은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어,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목감리회사가 종합감리회사로 업종을 변경코자 자본금의 실질적인 증가없이 상법상의 위법행위인 주금가장납입등의 부정한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해당 감리회사의 등록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건설안전과-297, 2008.2.11)

109. 감리전문회사의 행정처분②

질의요지

가.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일부 공종이 미시공 및 오시공된 경우, 해당 감리회사를 건기법시행규칙 [별표17] 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제2호 더목의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한 때”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원에 제출한 기술사사무소의 보고서를 감리회사의 위반내용 확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기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리회사의 행정처분은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규격미달 또는 부적합 자재의 사용이라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은 감리자가 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명시된 규격 미달 또는 부적합 자재 사용 여부를 종합․검토하여 동 기준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나. 감리회사의 행정처분을 위한 위반내용 확인 자료에는 민원인이 제출한 민간전문가의 보고서와 행정기관의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임.

(건설안전과-633, 2010.2.4)

110. 감리전문회사의 행정처분③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감리회사가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당해 공사의 목적물이 아닌 가시설 공사를 위한 건설자재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감리자로 하여금 시공자가 사용하는 주요자재 및 기타자재의 적합성을 검토, 확인하여 공사 현장에서 규격미달 또는 부적합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 감리자가 적합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하는 건설자재의 범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를 위하여 시공자와 발주청이 체결한 공사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가시설 공사 및 사용자재에 관한 사항이 설계도면 등 당해 공사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건설안전과-2929, 2009.9.22)

111.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행정처분

질의요지

부실벌점을 처분받은 감리회사 및 감리원에게 동일한 사유로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및 제33조에 의거 업무정지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제2호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부실벌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적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한 경우 동시에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부실벌점을 부과하였으나 해당 위반행위가 동법 제30조 및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회사 및 감리원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의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기부과한 부실벌점은 취소하여야 함.

(건설안전과-3505, 2009.10.30)

112. 과태료 부과

질의요지

감리회사가 동일한날 감리원 2인이 퇴사한 사실에 대하여 3개월 이후 신고할 때 과태료 건수를 1건으로 보아야하는지 2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28조제2항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않은 경우는 500백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법 제28조의제2항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규정은 시행규칙 제38조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경우와 같이 같은날 발생된 감리원 퇴사의 변경은 1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건설안전과-545, 2008.12.29)

113. 등록기준 미달 감리업체의 입찰제한 여부

질의요지

발주청이 감리업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실제 등록기준 미달을 사유로 감리용역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동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이내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정지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감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동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해당 감리업체의 감리용역 입찰제한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임.

(건설안전과-2303, 2009.8.18)

114.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질의요지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건설업자 및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업자와 감리전문회사가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로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재판진행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 등이 예상된다면 처분권자는 법원의 최종확정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건설안전과-899, 2009.4.13)

115. 책임감리용역 하자보증금

질의요지

가. 복합공종 공사의 경우 책임감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세부 공종별로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최장 10년으로 일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발주청이 책임감리 하자보증금의 납부를 요구하지 못한 경우,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납부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하자보증금의 적정 적용률은?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제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 비고의 규정에 따라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해야 함.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토록 해야 하며, 동 질의와 같이 납부요구 시기를 경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발주청에서 판단하여 납부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또한, 책임감리용역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율로 적용해야 할 것임.

(건설안전과-2095, 2011.6.1)

9. 품질관리

116. K.S 표시품의 품질시험

질의요지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KS표시품에 대하여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재료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발주자가 시간의 경과 또는 장소의 이동 등으로 품질의 변화가 우려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117. 품질관리자의 경력인정

질의요지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자가 기술자격자인 경우 기술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인정 방법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2]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자가 기술자격자인 경우 기술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은 80%를 인정하여 기술자격 취득 후의 경력과 합산하여 적용

118. 통합품질관리

질의요지

인접한 2개의 건설현장의 경우 한 현장에서 통합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 및 시험·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19. 품질관리자의 업무범위

질의요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품질관리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시공업무와 시험.검사업무의 겸임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 등은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품질시험.검사요원 및 시험실 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 관련 [별표 12] 규정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시험.검사요원으로 겸임하여 배치할 수 없음

120. 시험실의 시험ㆍ검사기기 규정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시험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기에 대하여 정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관련 [별표 1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시험실에는 당해 공사별로 설계도서에서 정한 품질시험ㆍ검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험기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따로 정한 것은 없음.

121.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이 차수별 계약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총공사비 기준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에 있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에 따라야 하며, 여기서 공사규모에 따른 대상공사의 범위가 공사금액인 경우 총공사비를 적용함.

122.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품질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이 차수별 계약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총공사비 기준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에 있어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별표 12]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라야 하며, 여기서 공사규모에 따른 배치기준이 공사금액인 경우 총공사비를 적용함

123.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 범위

질의요지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의 정의는?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항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 1]의 제1항 비고 다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관련 해당분야에서 계획, 설계, 조사, 시험, 감독, 유지관리, 사업관리 등을 수행한 자를 말함

124. 품질시험 의뢰자

질의요지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시키는 경우 품질시험의뢰자는 누구인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ㆍ검사의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업자가 하는 것이며, 발주자 또는 그 위임받은 자(감리ㆍ감독자)의 봉인을 받도록 동제2항의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125.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검사의 입회

질의요지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회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발주자 등은 품질시험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시험과정에 입회할 수 있음

126.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 비용 부담

질의요지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시키는 경우 비용부담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한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품질시험 비용은 건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127. 공동도급현장의 품질관리계획서 운용

질의요지

공동도급 계약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된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및 관련 절차서 등의 운영은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공동도급 계약방식인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수립ㆍ운영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으나,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부가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요령"에 의하면 ‘공동수급체가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대표사가 통합품질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급인별로 품질관리계획서와 기타 품질관련절차서의 준수를 위한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수급체가 각각의 조직별로 공사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각 수급인별로 품질관리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 이행하여야 함.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공사도 같음.

10. 벌점

128. 감리자에 대한 벌점 부과

질의요지

책임감리자가 시공중에 교체되었을시 벌점 측정을 교체된 자에게 할 수 있는지, 또한 경미한 재시공 부분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책임감리자의 감리소홀등으로 인한 벌점 발생시 발주청은 벌점을 부과하되 다만, 교체된 시점을 감안 전임자와의 책임의 경중을 검토하여 전임자 또는 교체된 자 중 택일하여 벌점을 부과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벌점제도의 입법취지가 건설공사의 설계․감리․시공에 대한 경미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129. 준공된 공사에 대한 벌점 부과

질의요지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벌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벌점 적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공 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다만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목적물의 하자발생 횟수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있음(‘11.1.1시행)

130. 벌점 부과방법

질의요지

동일 지적내용으로 여러 해당 항목의 벌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10에 따라 부과하는 감리업체의 벌점 측정기준 적용은 동일 지적내용으로 여러 해당항목에 걸쳐 벌점을 동시에 부과 할 수 없는 것임

131. PQ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10〕제5호 나목 2.12번의 50%이상의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와 감리원 교체시 상당한 이유란?

회신내용

상기 규정에서 정한 50%이상 감리원 변경시에서의 감리원은 기술지원감리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말하는 것이며, 감리원이 상당한 사유로 교체되었는지의 여부는 발주청이 판단해야 할 것임.

132. 벌점 부과시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의요지

벌점 부과시 “별표10”의 주요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10〕의 “건설공사등의 벌점관리기준”에서 정한 주요부실내용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실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벌점을 부과할 시 〔별표10〕의 적용항목에 대하여는 공사의 성격, 부실의 유형 등을 감안하여 벌점 부과기관에서 판단 처리할 사항임.

133. 사법기관에서 처벌한 후 발주청에서 벌점 부과여부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법기관에서 처벌한 경우 발주청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벌점을 별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경찰이나 노동부에서 현장사고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사법기관에 통보하였더라도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사법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등을 부과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므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

134. 벌점 적용시기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개정법의 부칙에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 벌점 부과를 부실공사 발견일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행위를 한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개정법에 개정 전 발생사실 등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한 행위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135. 공동이행방식에서의 벌점 부과 요건

질의요지

건기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 공사(용역)에서부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에만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구성원에만 벌점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공사 또는 용역을 공동도급하는 경우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분담업체별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바와 같이 공동이행방식에서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구성원에만 벌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에서 책임이 있는 구성원에만 벌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업무 분담이 서류상으로 이루어져 책임소재가 명확하거나(이 경우 업무 분담 내용이 계약조건 및 관계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당해 구성원의 비위나 단독 중대 과실에 따른 부실발생 등 그 책임이 당해 구성원에만 있다는 사실을 부과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근거가 남지 않은 단순 합의사항이라면, 당해 부실에 대한 벌점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하여야 함

136. 감리자에 대한 벌점 부과

질의요지

책임감리자가 시공중에 교체되었을시 벌점 측정을 교체된 자에게 할 수 있는지, 또한 경미한 재시공 부분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책임감리자의 감리소홀등으로 인한 벌점 발생시 발주청은 벌점을 부과하되 다만, 교체된 시점을 감안 전임자와의 책임의 경중을 검토하여 전임자 또는 교체된 자 중 택일하여 벌점을 부과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벌점제도의 입법취지가 건설공사의 설계․감리․시공에 대한 경미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137. 준공된 공사에 대한 벌점 부과

질의요지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벌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벌점 적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공 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138. 경고 처분후 벌점 부과가능 여부

질의요지

발주청이 벌점 대상을 경고처분 내린 후 동일건에 대하여 다시 벌점 부과 가능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 등은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청 등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벌점 대상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벌점을 부과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이 임의로 벌점 부과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주청 등은 같은 법령에 따른 벌점 대상이라면 경고처분과 상관없이(벌점 제도와는 별개의 사안임) 벌점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139. 벌점 부과 대상

질의요지

ㅇ 1억5천만원 미만의 설계용역 벌점 부과 가능여부?

ㅇ 발주청 재량으로 양벌하지 않고 업체나 기술자 한쪽만 벌점부과 가능 여부?

회신내용

ㅇ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발주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억5천만원 미만인 설계등 용역도 부실측정하여 벌점부과가 가능합니다

ㅇ 벌점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10 제5호에 따라 각 목의 주요부실내용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개별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게 각각 부과하여야 합니다.

140. 설계용역의 총공사비 구분

질의요지

1,2공구 통합 설계에 부실이 있어 측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공사비 기준은?

회신내용

설계 용역업자가 1건의 용역계약으로 1,2공구로 나누어 설계한 경우로써 수량 및 공사비 산출의 부실이 있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제5호다목 3.5를 적용할 경우 총공사비는 설계 내용상 2개공구로 구분하였더라도 이 부실내용은 설계자의 잘못으로 인한 벌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1건의 설계용역으로 보아야 함으로 1,2공구 총공사비를 통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141. 근로자관련 처분받은 경우 벌점 부과 가능 여부

질의요지

건설근로자 사망사고로 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은 받은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벌점 부과 가능 여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르면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 설계등 용역,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사안으로 다른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이 법 적용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 시공, 감리부실로 근로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 안전사고에 따른 처분과 별개로 건기법에 따른 부실측정 제도 적용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42. 벌점 부과 가능 기간

질의요지

설계 등 용역업자 및 용역 참여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가능 기간?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르면 발주청 등은 설계 등 용역, 감리 및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등 용역자의 잘못으로 해당 공사중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와 참여기술자등에게 벌점을 부과합니다. 벌점부과는 해당 공사 준공전까지이며, 준공전에 부실측정이 있었다면 준공 이후에도 벌점부과는 가능합니다

9. 국가계약법

143. 책임감리현장에서 감리전문회사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의 인정여부 및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책임

질의요지

○○청 수요 “□□~△△간 ☆☆확포장공사”의 책임감리현장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시 감리전문회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으로의 인정여부와 감리업무 수행시 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한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책임소재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1호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나,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서 검사를 위하여 준공신고서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보는 것이며, 감리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조달청 법률지원팀-3815, 2006.11.21)

144. 준공검사 기간의 계산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01자로 공사완료 통보를 받았다면 준공검사 기간이 9.14인지 9.15까지인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및｢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에 의거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검사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받은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바, 기간계산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삽입하지 않음.

(조달청 법률지원팀-634, 2005.9.1)

145. 선감리의 기성대가 지급

질의요지

○○하천정화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전체분 중 4차분(2008년도) 계약을 발주처와 구두 협의하여 1월부터 감리를 투입하였고, 2월초에 감리발주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서류접수가 지연되어 접수일 이전 선감리 이행분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차수별로 체결한 계약의 범위 내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40조에 따라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차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용역이행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감리의 이행을 요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그에 따라 수행하였다면 선감리의 기성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선감리가 해당 차수계약에서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면 해당 차수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26조에 의한 절차에 따라 기성대가를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1608, 2008.7.4)

146.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발주청이 감리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단위를 인·월로 하고 1인·월의 단가를 월당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하고 계약상대자가 그 설계와 예정공정표에 준하여 인·월 단위의 산출내역서와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계약을 한 후, 국경일로 인한 실근무일의 여하에 불구하고 1개월의 감리기간이 경과되면 1인·월의 대가를 지급하고, 물가변동(노임인상)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도 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문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감리용역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실제 감리원이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용역공정예정표를 토대로 산정하면 될 것.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74, 2008.11.19)

147.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차수준공대가 공제여부

질의요지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수행에 있어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 차수준공 이전에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적용대가 산출시 조정기준일 이후 차수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의 공제여부?

회신내용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해당되는 대가이며, 동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는 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조정금액 산출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

(조달청 법무지원팀-3374, 2006.10.13)

148. 용역계약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요지

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일괄입찰방식으로 공사추진을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전에 위해 공사수행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사의 추정사업비를 기준으로 CM(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관리제) 감리대가를 산정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경우 건설공사 의 추정사업비가 증가되고 공사기간도 연장되는 경우에

질의 1 : 위 경우 감리용역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2 :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감리대가의 조정은 증가된 공사비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지, 연장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질의 3 : 공사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기준 제3조제4항의 “공사비”는 예정금액 또는 계약금액 중 어느 금액을 말하는지?

회신내용

1.~ 2. 감리용역계약에서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감리용역 과업내용 외에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현행: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계약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동 규정 및 발생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또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업무의 수행 등을 요구한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은 동 예규 제1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동 조제4항에 의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는 것인 바, 용역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증가된 감리대상 목적물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또는 연장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계약체결시의 예정가격 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3.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기준과 관련된 사항은「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로 질의하여야 할 것임.

(조달청 법무지원팀-1076, 2005.09.27)

149. 장기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조정 방법

질의요지

○○시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을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통신(전산),전기,교통(소방),건축)으로 구성하여 계약을 이행중 1차 준공대가지급액과 관련 이견이 있어 질의함.

1) 당초 계약시 감리원 월투입일수 25일로 대가산정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 투입일수를 22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1차계약 준공대가지급액 산정을 분담비율과 감리원 투입비율 어느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3) 1차계약분에 대한 선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이 2차계약으로 이월된 경우 기지급된 선금의 처리방법은?

회신내용

1.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16조 내지 제17조에 규정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아닌 단지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또는 표준품셈의 적용상의 문제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2. 공동계약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3. 계약에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제9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동 조 제2항의 각호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하는 것이며, 동 집행기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해당차수 계약금액중 연도내에 집행하지 아니하여 이월된 계약금액분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 2008.03.14)

150. 공사비 변동계약에 따른 감리용역비용의 조정 및 재계약 여부

질의요지

감리용역계약에서 당초 감리용역을 발주하면서 공사비 13억원에 대한 감리용역비를 산정, 예정가격을 결정(119,559,000원)하고 입찰후 계약(105,714,820원)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공사비(입찰전)는 13억원이었으나 입찰후 공사계약금액은 12억원이고, 발주기관은 당초 공사비 13억원이 12억원으로 계약되었음으로 감리용역계약 금액도 설계변경하여 감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 감리용역 계약금액을 낮추어 재계약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감리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인 바, 계약내용에 달리 정한 특약이 없는 경우 예정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한 관련 공사비 금액보다 실제 체결된 공사계약금액이 작아졌다는 사유만으로는 감리용역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34, 2008.08.19)

15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당해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사의 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각각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할 것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3151, 2008. 10. 15)

152. 대표사 단독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여부

질의요지

가. 다음 예시의 A사 + B사 + C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한지?

(예 시)

A사 : 종합(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공사감리 면허소지

B사 : 종합(건축)감리, 전기감리 면허소지

C사 : 종합(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감리 면허소지

D사 : 전기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공사감리 면허소지

나. 위 예시에서 A사 1개사만으로 전력시설물감리를, A사+B사가 정보통신감리를, A사+D사가 소방분야에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그 법률적 근거는?

회신내용

공사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에 의한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구성원 각각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반면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각자 책임을 지며, 주로 면허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되는 방식으로서 구성원 공동으로 면허보완을 통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는 해당 입찰공고의 내용과 관계법규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3688, 2008. 11. 14)

153.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 탈퇴시의 계약이행방법

질의요지

적격심사에 의하여 체결한 지역공동도급〔A사(70%, 타시도 업체)와 「B사(30%, 지역업체), (연대보증업체 : C사)〕감리용역계약을 수행중 A사의 부도로 인하여 용역포기 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가. A사가 부도로 인하여 감리용역을 포기함에 따라 동 감리용역의 수행사 결정여부?

나.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2항의 계약이행조건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다. 질의 (나)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상의 자격까지 충족되어야 한다면, B사와 C사가 자격미달일 경우 업체추가 여부?

라. 연대보증인인 C사가 용역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가해지는 제재가 없는지?

마. A사의 부도로 인하여 책임감리의 용역중지가 되었을 경우 공사도 그에 맞춰 공사중지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 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동수급체를 탈퇴한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제2항에 의하여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되, 잔존구성원 만으로는 면허․실적․시공능력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동 규정에 있어서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이라 함은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면허․실적․시공능력 등의 요건을 말하는 것이나, 동 요건을 제외하고는 반드시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상의 자격까지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또한 잔존구성원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때에는 출자비율은 동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동협정서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하는 것이며, 잔여 구성원이 시공능력등이 부족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출자비율은 연대보증인과 잔여구성원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3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임.

마.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공사정지는 동 예규 제47조의2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임.

(조달청 법무심사팀-594, 2005. 06. 07)

FAQ 색인목록

1. 폐업한 감리전문회사의 용역수행	18

2. 등록기준 미달시 잔여 용역의 수행여부	18

3. 감리전문회사의 업무계속 관련 질의회신	19

4. 감리전문회사 휴업시 감리원 등록기준	20

5. 등록말소된 업체의 과태료 부과	20

6. 건축사 업무정지의 효력 범위	21

7. 감리전문회사의 양수ㆍ양도	21

8. 공공기관의 감리전문회사 등록가능 여부	22

9. 감리업 양도․양수시 감리원 일부 승계	22

10. 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양수	23

11. 감리원의 중복등록①	24

12. 감리원의 중복등록②	24

13. 감리회사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적용 여부	25

14.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의 중복등록 가능 여부	25

15. 감리전문회사 소속 건설기술자의 감리원 인정 여부	26

16.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변경에 관한 질의 회신	26

17. 감리P.Q시 유사용역 평가방법	28

18. 감리P.Q시 비상주(기술지원)감리원의 중복범위	28

19. 감리용역의 하도급 가능 여부	29

20. 감리P.Q시 참여감리원의 자격취득 시점	29

21. 감리P.Q시 책임감리원의 감리경력 인정범위	30

22. 감리P.Q시 유사용역실적 인정 여부	30

23. 민간투자시설의 감리업체 선정	31

24. BTL 사업자의 책임감리 참여 가능 여부	31

25. 감리업체가 시공사의 계열회사가 된 경우 교체여부	32

26. 설계 또는 설계감리 업체의 감리용역 가능 여부	33

27. 대안입찰시 설계업체의 감리용역 참여가능 여부	34

28.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 감리원의 참여비율	34

29. 감리PQ기준 조정 적용시 사전고지 여부	35

30. 통합책임감리 대상 및 범위	36

31. 발주단계가 다른 건설공사의 통합감리 적용 여부	36

32. 발주청이 다른 공사의 통합감리 가능 여부	37

33. 건설사업관리의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대상 여부	37

34.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	38

35. 의무 책임감리대상 외의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시행여부	38

36. 민간사업시행자의 감리시행 여부	39

37. 공사비 절감 기여 감리원의 가점	40

38. 공사비 절감 기여 감리원의 평가방법①	40

39. 공사비 절감 기여 감리원의 평가방법②	41

40. 제출기한이 경과된 용역능력평가 결과의 인정여부	41

41. 감리PQ시 신용도 평가항목의 감점대상	42

42. 발주청의 국토부 감리용역 PQ기준 조정.적용	42

43. 감리용역 PQ시 평가기준일 조정에 관한 질의회신	43

44. 감리회사 분할 후 재정상태건실도 평가방법	43

45. 공동도급시 책임감리용역 평가방법	44

46. 감리원의 최초교육 시기	45

47. 감리P.Q 참여감리원의 교육시기	45

48. 감리원 최초 등록시 과거 교육인정 범위	46

49. 감리용역 PQ 비평가 대상 감리원 교육완료 시점	46

50. 감리원의 계속교육 인정여부	47

51. 감리원 계속교육 미이수자의 용역참여 가능 여부	47

52. 책임감리원의 자격	48

53. 감리전문회사 대표의 상주감리원 참여가능 여부	48

54. 검측감리원의 자격기준	49

55. 발주청의 감리원의 교체시 철수사유	50

56. 질병으로 철수시 철수사유 “완료” 여부	50

57. 임금삭감에 따른 퇴사시 감리원 철수사유	51

58. 동일현장 3년이상 근무 후 퇴사한 감리원의 철수사유	51

59. 발주청의 감리원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감리원 철수	52

60. 감리원 퇴직 후 재입사시 교체빈도	52

61. 공동도급시 소속 감리원의 배치	53

62. 질병으로 철수한 감리원의 감리용역 참여가능시기	54

63. 통합감리용역시 수석감리사의 추가 배치여부	54

64. 건설기술관리법 외 법령소관 감리원의 평가	55

65. P.Q평가 도중 퇴사한 감리원의 경력관리	55

66. 감리원의 조정.배치 가능 여부	56

67. 감리회사 종류별 업무범위	56

68. 감리원의 타분야 감리업무 수행가능 여부	57

69. 감리비 부족에 따른 참여감리원의 조정.배치	58

70. 책임감리원의 교체 가능 여부	58

71. 중복낙찰시 책임감리원의 교체 가능 여부	59

72. 비상주감리원 교체사유의 적법성 여부	59

73. 공동도급시 책임감리원 교체 여부	60

74. 질병으로 교체된 감리원의 이직시 교체빈도 적용 여부	61

75. 감리회사의 휴.폐업으로 인한 철수시 교체사유	61

76. 감리전문회사의 업종 변경시 실적 승계	62

77. 외국회사의 감리용역 실적 및 경력	62

78. 참여감리원의 경력 확인	63

79. 배치계획 이외 감리참여자의 경력인정	63

80. 민간공사의 감독경력 인정	64

81. 해외공사 참여경력의 감리원 경력 인정	64

82. 소속 감리원의 근무형태에 따른 등록기준 인정여부	65

83. 감리원의 업무정지	66

84.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의 적정성	67

85.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감리	67

86. 감리용역 기간산정	69

87.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의 적용범위	69

88. 기계약 수행중인 인접 감리용역비용 총괄	70

89. 감리근무일수의 정산	70

90. 총공사비의 의미	71

91. 2000억이상 공사의 감리기간 보정	71

92. 공사비 정의에 있는 법률수속비	72

93. 감리원의 자재검수	73

94. 감리원의 초과근무	73

95. 감리원 교육시 감리대가 변동	74

96. 감리원의 휴일근무시 대가지급 여부	74

97. 감리대가 정산방안에 관한 질의회신	75

98. 감리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지급 여부	76

99. 월간 감리일수 부족에 따른 감리대가 감액 여부	76

100. 작업중지 기간 중 감리업무 인정여부	77

101. 감리대가 기준 중 지하차도의 공종 구분	77

102. 감리용역 추가 근무시 대가 적용 적정성 여부	78

103. 감리대가 조정	79

104. 상주감리원 주재비	79

105.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판결시 처리절차	80

106. 감리원 업무정지 처분기관	80

107. 감리원 업무정지시 소속 회사의 업무정지 처분 여부	81

108. 감리전문회사의 행정처분①	81

109. 감리전문회사의 행정처분②	82

110. 감리전문회사의 행정처분③	83

111.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행정처분	83

112. 과태료 부과	84

113. 등록기준 미달 감리업체의 입찰제한 여부	85

114.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85

115. 책임감리용역 하자보증금	86

116. K.S표시품의 품질시험	87

117. 품질관리자의 경력인정	87

118. 통합 품질관리	88

119. 품질관리자의 업무범위	88

120. 시험실의 시험․검사기기 규정	89

121.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89

122.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90

123.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 범위	90

124. 품질시험 의뢰자	90

125.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검사의 입회	91

126.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 비용부담	91

127. 공동도급현장의 품질관리계획서 운용	92

128. 감리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93

129. 준공된 공사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93

130. 벌점 부과방법	94

131. PQ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	94

132. 벌점 부과시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94

133. 사법기관에서 처벌한 후 발주청에서 벌점 부과여부	95

134. 벌점 적용시기	95

135. 공동이행방식에서의 벌점 부과 요건	96

136. 감리자에 대한 벌점 부과	97

137. 준공된 공사에 대한 벌점 부과	97

138. 경고처분 후 벌점 부과가능 여부	97

139. 벌점 부과대상	98

140. 설계용역의 총공사비 구분	99

141. 근로자 관련 처분받은 경우 벌점 부과 가능여부	99

142. 벌점 부과가능 기간	100

143. 책임감리현장에서 감리전문회사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의 인정여부
및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책임	101

144. 준공검사 기간의 계산	101

145. 선감리의 기성대가 지급	102

146.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에 관한 질의	103

147.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차수준공대가 공제여부	104

148. 용역계약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104

149. 장기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조정 방법	106

150. 공사비 변동계약에 따른 감리용역비용의 조정 및 재계약 여부	107

15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	107

152. 대표사 단독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여부	108

153.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 탈퇴시의 계약이행방법	109

맺음말

지난 1994년 책임감리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의 제도적 보완을 거쳐 감리제도는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감리시장 규모는 ’11년 기준 약 1조 8천억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감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해설서 등의 부족으로 인해 발주청 및 감리회사, 시공사 상호간의 이견ㆍ질의 등 민ㆍ관원이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담당자 및 감리원 등 공사관계자들이 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의 주요내용과 자주 접하게 되는 질의ㆍ회신사례를 중심으로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본 자료가 건설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감리제도의 발전과 도약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전화번호 : 02 - 2110 - 8397, 8398  FAX : 02 - 502 - 4754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장  김 상 문

시설사무관  성 철 준

시 설 주 사  김 근 영